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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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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7 (Investigation of Probationers, etc.)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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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bation,프r로베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k애스크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looking루킹 into인투 factsf팩츠 or오 allowing얼라우잉 access액세스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ake테이크 care케어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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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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