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5 (Inclusion of Detention Period in Term of Sentence)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If, for a person detained under Article 42, the suspended sentence granted on condition of probation becomes invalid, the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 is revoked, or parole is revoked, the period of deten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term of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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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