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허가의 기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8 (Standards for Permission)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apacity커패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enjoy엔조이 public퍼블릭 trust;트^r러스트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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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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