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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0 (Revocation, etc. of Permission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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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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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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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4. If,이f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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