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0 (Revocation, etc. of Permission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If an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the permission or order the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the project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4, th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If the operator obtained permission for the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by fraudulent means;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If the operator violates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the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If the operator conducts a project other than the intended project;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4. If, without good cause, the operator fails to start the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within six months after obtaining permission, or has had no rehabilitation assistance activities for one year or longer;
5.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If the operator makes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69;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If the operator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