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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자금의 차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0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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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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