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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감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7 (Supervision)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order오더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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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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