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감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7 (Supervision)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direct and supervise operators and the Agency.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 necessary for supervision, the Minister of Justice may have operators and the Agency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their affairs, order them to submit materials, or issue other necessary orde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investigate the operation of operators and the Agency.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ard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