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및 약물중독자를 포함한다)

2. 신체질환자(뇌전증 환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9][제목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