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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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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분류심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행동관찰)

①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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