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