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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4절 징계ㆍ포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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