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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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