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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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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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