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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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