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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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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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