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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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