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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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