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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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