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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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