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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6]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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