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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26>

[본조신설 2020.1.21]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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