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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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및 벌칙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