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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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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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