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