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