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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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