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4 (Composition of the Lottery Commission)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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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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