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