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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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