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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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