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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건설비 ───────────────────────││ 임대가능면적 ││ │└────────────────────────────────────────────┘</img>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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