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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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3) When웬 reporting^r리포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5.2.28>

(4) When웬 paying페이잉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sing유징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5)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⑥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101 (1).

⑦ 제6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6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7) Any에니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