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16 (Waiver and Reapplication of Simplified Taxation)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aiver웨이v버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2.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ich위치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to투 be비 waived;웨이v브드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2.21, 2024.2.29>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ly온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신설 2024.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gain어겐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4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4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o후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aiving웨이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4)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applicationr리애플리케이션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ich위치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to투 apply;어플라이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