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oes더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chosen초우즌 at앳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ing클로우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bmits서브밋츠 a어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ed,어태치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항에서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머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by바이 new누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merger머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ed:어태치트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end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sending센딩 it잇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nd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suspended서스펜디드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7)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asonal시저늘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off-season오^f프-시즌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