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9-2 (Cases of Provision for Reimbursing Actual Expenses or Employee Welfare Not Deemed a Supply of Goods)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2024.11.12>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where goods are provided for consideration lower than the market price, this shall be limi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consideration received: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 work clothes, work caps, and work shoes worn for the business are provided;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 goods related to workplace recreation and workplace culture are provided;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Where goo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provided. In such cases, the limit for each item shall be 100,000 won per employee per year, and any amount exceeding 100,000 won shall be deemed a supply of goods: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a) Goods related to family celebrations and condolences;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b) Goods related to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c) Goods related to the company's founding anniversary, birthday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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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