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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 (Scope of Goods)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Theð더 thingsθ씽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1. All올 tangible탠저블 things,θ씽즈 such서치 as애즈 merchandise,머천다이즈 products,프r라덕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Natural내처r럴 forcesf포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controlled,컨트r로울드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heat.힛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Theð더 rightsr라잇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verything에v브r리θ씽 thatð댓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hingsθ씽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pyrights.카피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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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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