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1 (Cases Where the Consignee or Agent Is Deemed to Supply or Receive Goods in Sales on Consignment, etc.)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goods,구즈 or오 due두 to투 theirð데어 storage스토r러지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어 sale세일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