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1 (Cases Where the Consignee or Agent Is Deemed to Supply or Receive Goods in Sales on Consignment, etc.)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0 (7)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consignor or the principal cannot be identified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transaction or goods, or due to their storage or management, in a sale on consignment or a sale through a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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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