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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3 (Scope of Exempt Works of Art, etc.)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art아트 events,이v벤츠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or오 amateur애머터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original어r리저늘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finef파인 art,아트 music,뮤직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theater,θ씨어터 or오 dance: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tiques앤틱스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heading헤딩 No.노우 9706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2. Art아트 events:이v벤츠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study스터디 meetings,미팅즈 contests,칸테스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exhibitions,엑서비션즈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public퍼블릭 events,이v벤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Amateur애머터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dan,댄 grade,그r레이드 or오 poom품 thatð댓 are아 hosted,호우스티드 organized,오거나이즈드 or오 sponsored스판서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y바이 theð더 Kukkiwon커키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Park,파크 and앤드 thatð댓 are아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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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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