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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8 (Scope of Services Related to Non-Profit Publications)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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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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