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9 (Scope of Exempt Imported Unprocessed Foodstuffs)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Article 34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the unprocessed foodstuffs under Article 27 subparagraph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orted unprocessed foodstuffs" in this Article): Provided, That imported unprocessed foodstuffs for which customs duties are not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e excluded.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imported unprocessed foodstuff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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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