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3 (Scope of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under Treaties, etc.)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Theð더 goods구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1.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visitingv비지팅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entourages;안투r라지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mbassies,엠버시즈 legations,레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ambassadors,앰배서더즈 ministers,미너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nvoys엔v보이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4.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sulates칸설릿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embassies,엠버시즈 legations,레게이션즈 consulates,칸설릿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6.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foreignf포r런 contractors칸트r랙터즈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7.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theð더 direct더r렉트 use유스 of어v브 advisers,애드v바이저즈 technical텍니클 team팀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