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3 (Scope of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under Treaties, etc.)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The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27 subparagraph 11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1. Articles used by foreign heads of state visiting the Republic of Korea, their families, and their entourages;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Articles for official use of foreign embassies, legations, and other equivalent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Articles used by foreign ambassadors, ministers, and other equivalent envoy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families;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4. Articles for official use of foreign consulates and other equivalent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Articles used by staff members of foreign embassies, legations, consulates, and other equivalent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families;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6. Articles for official use imported by foreign contractors under the terms of a contract in order to perform a business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7. Articles for the direct use of advisers, technical team members, and other equivalent persons dispatched to the Governmen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oreig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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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