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mported임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mports임포츠 them^ð뎀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tate;스테잇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3. Orders,오더즈 medals,메들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nd앤드 plaques플랙스 awarded어워디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4. Archival아카이^v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5.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from^f프^r럼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6.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at앳 sea,시 its잇츠 dismantled디스맨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7. Labels레이블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export엑스포트 articles아터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8.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8. Parts파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firms컨^f펌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duce프^r러두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0. Sports스포츠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for^f포 events이^v벤츠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and앤드 the^ð디 Asian에이전 Games게임즈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thletes애^θ슬릿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games;게임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1.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bridges,브^r리지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sea언더시 passages,패서지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Articles아터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Red^r레드 Cross크^r로스 societies서사이어티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activities;액티^v버티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for^f포 use유스 at앳 those^ð도우즈 events;이^v벤츠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deemed딤드 essential에센실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at^ð댓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were워 damaged대미지드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7. Maps,맵스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designs,디자인즈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paintings,페인팅즈 prints,프^r린츠 sculptures,스컬프처즈 statues,스태추즈 collectibles,컬렉터블즈 specimens,스페서먼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18. 삭제<2015.2.3>

18. Deleted.딜리티드 <2015.2.3>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19.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articles아터클즈 specially스페셜리 designed디자인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hearing,히^r링 or오 speech스피치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renal^r리늘 failure,^f페일려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rare^r레어 and앤드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conventional컨^v벤셔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s이즈 zero);지^r로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0.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s애즈 deemed딤드 essential에센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

21. 삭제<2015.2.3>

21. Deleted.딜리티드 <2015.2.3>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2.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whose후즈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s이즈 free,^f프^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mbustion컴버스천 engines엔전즈 for^f포 railroads,^r레일^r로우즈 diesel디슬 locomotives,로우커모우티^v브즈 and앤드 corneas코니어즈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whose후즈 conventional컨^v벤셔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s이즈 free.^f프^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