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0 (Value of Supply Based on Acquisition Cost, etc.)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lus플러스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lus플러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