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mmon카먼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no노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ductible.디덕터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either이^ð더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both,보우^θ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or^f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s에^r리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4) Where웨어 input인풋 tax택스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ttle세틀 it잇 by바이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using유징 or오 consuming컨수밍 the^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nput인풋 tax택스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or오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where웨어 a어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on안 converting컨^v버팅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for^f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