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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4 (Exclusion from and Waiver of Consolidated Payment at Principal Place of Business)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ing페이잉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pply어플라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oves무v브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ing페이잉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ives웨이v브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aiver웨이v버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총괄 납부 포기사유

2. Reasonsr리즌즈 forf포 waiving웨이v빙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or오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or오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x택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eased시스트 to투 apply어플라이 or오 was워즈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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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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