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Value-Added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fair taxation of value-added tax, proper performance of tax liability, and smooth securing of fiscal revenue, by prescrib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mposing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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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