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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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before비^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before비^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fter애^f프터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a어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before비^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