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alue-Added Tax Act, Article 24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arning Foreign Currency)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In addition to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nder Articles 21 through 23, the zero rate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rticle 30, to any of the following supplies of goods or services made to earn foreign currency: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Wher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to diplomatic missions, consular posts (excluding consular posts headed by honorary consular officers), the United Nations, and equival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y where they may be granted privileges and immunities under a treaty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or under other domestic statute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plomatic missions, etc." in this Article);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Wher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taf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etc. who have been given official status by their country or whose equivalent status has been confirm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of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hat earn foreign curr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oving the earning of foreign currenc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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