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t잇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sue이슈 it잇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ile^f파일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may메이 also올소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6)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sales세일즈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a어 person퍼슨 may메이 issue이슈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7)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ere워 written^r리튼 incorrectly인커^r렉틀리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a어 corrected커^r렉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vised^r리^v바이즈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revised^r리^v바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